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금지명령 받을수 있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서 적당한 신청일을 계산해 봅니다.
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카드 발급 및 사용, 통장 개설,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에서 임의로 가져갑니다.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는 사람에 한하여 햇살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 변제기간 개인파산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치만 않으면 됩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바꾸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자는 먼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요. 부산개인파산 또한 공법상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 국가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들이 부산 상속포기 신청서와 첨부서면 중 어떤 서면에 첨부되는지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상속한정승인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십시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면이 첨부됩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원한다면 바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 취지,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재 및 첨부해야합니다.